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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제한 풀릴까

시, 높이관리 기준 새판짜기 돌입…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 새판짜기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 연구용역과 병행해 ‘일반주거지역 35층 층고(높이)제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어서 ‘35층 층고제한’ 룰 변경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될 때에는 사업 진행을 미뤄왔던 한강변 재건축 단지는 물론 서울시 주택공급과 주거지역의 스카이라인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건축조합과 주택업계 그리고 서울시 간 명운을 건 힘겨루기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추진방향 논의를 시작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13억원 규모 예산으로 추진되는 연구용역은 서울시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맡았다. 과업 수행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이대로라면 2020년 말에는 ‘2040 서울플랜’의 공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최대 관심은 35층으로 규정된 층고 제한 룰 변경 여부다. 현재 서울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높이는 35층으로 제한돼 있다. 이 규정은 서울시가 2009년부터 추진해 2014년 발표한 법정 최상위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반영돼 있다. 당시 서울시는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걸 방지하고, 저층 건물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획일적인 높이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자 도시미관ㆍ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추가돼야 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주택협회 등은 서울시에 아파트 층고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개선책 모색을 시작한 상태다.

다만 ‘2040 서울플랜’ 연구용역에서는 남북교류 확대와 지방 분권 등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서울 미래 비전, 서울의 미래상 보완 등이 중점이다 보니 층수 제한 부문을  다루는 게 쉽지 않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2040 서울플랜’과 함께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 규정의 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형용 기자  je8day@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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